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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율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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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4821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21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23하,11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22년
2021년
2020년
10. 서울고등법원 2020. 1. 30. 선고 2017노31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6년
13.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다203735 판결
  [손해배상][공2016하,1231]
   손해배상
   민법

2015년
17.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11621 판결
  [손해배상][공2015상,791]
   손해배상
   민법

2014년
18.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4880,4897,4903 판결
  [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미간행]
   승낙의의사표시
   임대주택법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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