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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율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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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3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재판취소
2
체포행위위헌확인
1
사해행위취소
1
보험금
1
승낙의의사표시
# 관련법령
6
민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소득세법
3
지방세법
3
소득세법 시행령
2
국세징수법
2
민사집행법
2
헌법재판소법
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4821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21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23하,11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22년
3.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공2023상,256]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66, 2022. 5. 3.
재판취소
재판취소
외국환거래법
헌법재판소법
5.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2027766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2021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가합58540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국세징수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2020년
7.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5650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308, 2020. 3. 10., 각하
체포행위 위헌확인
체포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27, 2020. 2. 25., 각하
체포행위 위헌확인
체포행위위헌확인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20. 1. 30. 선고 2017노31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57, 2019. 12. 17.,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12. 서울행정법원 2019. 8. 23. 선고 2017구합7813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년
13.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다203735 판결
[손해배상][공2016하,1231]
손해배상
민법
14.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5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가합254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3가합5516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7.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11621 판결
[손해배상][공2015상,791]
손해배상
민법
2014년
18.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4880,4897,4903 판결
[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미간행]
승낙의의사표시
임대주택법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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