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일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4732 판결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공2021하,2134]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9475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사소송법

2019년

3.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84400 판결
  [보상금청구의소][공2019상,1062]
   보상금청구의소
   민법 수산업법

4.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후1035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18년

5.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1719 판결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공2019상,295]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입회보증금반환등]〈골프장 회원들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등 매각절차에서 골프장 시설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승계를 주장한 사건〉[공2018하,2183]
   입회보증금반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관세법 국세징수법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9, 2018. 8. 30., 합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10조등위헌소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농약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주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형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사855, 2018. 8. 30., 기각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9.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공2018하,1578]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
   상법 수표법

10.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8상,5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01, 2018. 1. 25., 합헌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구의료기기법제12조제3항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형법

2017년

12.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22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19, 2017. 7. 27., 합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14.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두5688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15.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417]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두17923 판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공2016하,1254]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해운법

17.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
  [보험금][공2016하,991]
   보험금
   국제사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1802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두5330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5년

20.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공2016상,120]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
   상법

21.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공2016상,33]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2.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102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5하,94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76, 2015. 2. 10.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수산업법시행령제45조의3제1항등위헌확인
   수산업법시행령

2014년

24.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13673 판결
  [사기·약사법위반][미간행]
   사기 약사법위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56839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미간행]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26.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8827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7.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