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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일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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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4 형법
4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도780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2019년
5.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후1035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18년
10.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공2018하,1578]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
   상법 수표법

11.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8상,5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2015년
21.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공2016상,120]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
   상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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