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철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74, 2022. 9. 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 위헌확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66조제1호위헌확인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징수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아88, 2017. 3. 7.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 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결정 위헌확인(재심)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지연에따른예비후보자등록및선거운동등에관한결정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9, 2017. 2. 7.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결정 위헌확인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지연에따른예비후보자등록및선거운동등에관한결정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합51864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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