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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정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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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6.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5도1156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손해배상(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93]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9.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16077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1하,1613]
   건물명도
   민법

2019년
12.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공2019하,1226]
   손해배상 건물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8년
15.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3914, 3921, 3938 판결
  [토지인도등·점유권확인·점유권확인][공2018상,774]
   토지인도 점유권확인
   민법

2017년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아88, 2017. 3. 7.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 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결정 위헌확인(재심)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지연에따른예비후보자등록및선거운동등에관한결정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015년
26.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일반이적][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일반이적
   형사소송법

28. 서울남부지법 2015. 2. 12. 선고 2014고단32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항소[각공2015상,304]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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