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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해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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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해승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2-1
전화 : 02-593-1985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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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4 민법
5 형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 판결
  [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13]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부당이득금]〈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69]
   부당이득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재정법

2022년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15. 서울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노226 판결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민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7. 3. 2. 선고 2016노26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7. 서울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6노11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6, 2012. 12. 2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위헌소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나목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1년
2010년
32.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부당이득금][공2010상,529]
   부당이득금
   민법

2009년
3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2008년
36.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01,273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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