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공유하기

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1 서명수 1 김동주 1 김점동 1 황현주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997년

3. 국민권익위원회 1996-02533, 1997. 3. 14., 인용
  협동조합설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협동조합설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93년

4.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12438 판결
  [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3.5.15.(944),1309]
   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92년

5. 광주고등법원 1992. 7. 3. 선고 91구1560 판결
  [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