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벽산상가시장협동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6-03125, 1997. 7. 11., 기각
벽산상가시장협동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청구 벽산상가시장협동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청구 도ㆍ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