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장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누55298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담금관리 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19, 2016. 12. 2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8조의2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