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기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4년
2013년
3.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273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3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년
201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4, 2010. 10. 28.
강남구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강남구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세조례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66, 2010. 5. 27.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27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2009년
2007년
9.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공2007.6.1.(275),797] 중재재심결정취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국민투표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 2004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