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민복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85년
1984년
4.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1누26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747),2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
5.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15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2(3)민,1;공1984.7.15.(732),11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1980년
6. 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누6 전원합의체 판결
[면허세부과처분취소][집28(2)행,38;공1980.8.1.(637),12919] 면허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9년
7.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4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3)민,90;공1979.12.1.(621),122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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