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종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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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보호감호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용역비 1 물적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 건물철거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보상금	# 관련법령 9 민법 9 민사소송법 3 형사소송법 2 국세징수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가사소송법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1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 관세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9(2)민,84;공2001.11.1.(141),225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7년

2.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10.15.(44),30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

1996년

3.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323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8.1.(15),222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6052 판결
  [보상금][공1996.6.15.(12),1659]
   보상금
   민법 한국보훈복지공단법 한국보훈복지공단법시행령

1995년

5.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3다61567 판결
  [정관무효확인][공1996.2.15.(4),462]
   정관무효확인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도20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유인)·사체은닉·업무방해][공1996.2.1.(3),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은닉 업무방해
   형사소송법

7. 대법원 1995. 8. 22. 선고 93다60274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공1995.10.1.(1001),323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20259 판결
  [퇴직금][공1995.7.15(996),2369]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4년

9.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974 판결
  [구상금][공1995.2.1.(985),659]
   구상금
   민법

10.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손해배상][집42(2)특,468;공1995.2.1.(985),674]
   손해배상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므826,833 판결
  [이혼및친권자지정,이혼및위자료][집42(2)특,450;공1995.1.1.(983),109]
   이혼및친권자지정 이혼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1993년

1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2971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9.15.(952),2237]
   손해배상
   민법

1992년

13.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3875, 13882(병합), 13899(병합) 판결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정관효력정지가처분,정관효력정지가처분등,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공1992(930),2752]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정관효력정지가처분 정관효력정지가처분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3510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8.1.(925),211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89년

15.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4024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등][공1990.2.1(865),288]
   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16.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22688 판결
  [용역비등][공1990.1.15(864),123]
   용역비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17.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누24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634;공1988.2.15.(818),3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8.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건물철거등][집35(2)민,180;공1987.8.15.(806),1218]
   건물철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2438 판결
  [수표금][집35(1)민,280;공1987.6.1.(801),807]
   수표금
   민법

1986년

20.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545 판결
  [물적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집34(3)특,390;공1987.1.1.(791),25]
   물적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1.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750 판결
  [도로점용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1986.7.15.(780),886]
   도로점용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1984년

22.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236,83감도54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준강간ㆍ미성년자간음ㆍ보호감호][공1984.4.15.(726),55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준강간 미성년자간음 보호감호
   형사소송법

1983년

23.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34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6)특,61;공1984.1.15.(720) 116]
   행정처분취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부당이득세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

24.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4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3.6.1.(705),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25.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985,82감도64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4.1.(701)5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2년

26.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9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1.15.(696),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