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세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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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2.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8년
2016년
4. 서울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5나2040638(본소), 2015나2040645(반소) 판결
[손해배상등·퇴직금][미간행] 손해배상 퇴직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5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합17761(본소), 2013가합31088(반소) 판결
[손해배상등·퇴직금][미간행] 손해배상 퇴직금 근로기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2013년
2012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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