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사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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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임금 3 손해배상 3 부당이득금반환 3 배당이의 3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 3 소유권말소등기 2 편취금반환 2 특허권이전등록 2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입회금반환	# 관련법령 11 민법 11 민사소송법 7 근로기준법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행정소송법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 부가가치세법 3 상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
  [대여금][공2018상,1056]
   대여금
   민법

2015년

2. 서울행정법원 2015. 9. 3. 선고 2015구합5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09798 판결
  [손해배상금][미간행]
   손해배상금
   신탁법 저작권법

2014년

4.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12801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공2014상,405]
   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3년

5.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12900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공2014상,186]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6.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0353,40360 판결
  [공작물철거및토지인도등·지상권설정등기][미간행]
   공작물철거및토지인도 지상권설정등기
   민법

7.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두10488,10495 판결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무효확인][미간행]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8. 의정부지법 2013. 3. 15. 선고 2012가합8908 판결
  [입회금반환] 항소[각공2013상,388]
   입회금반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9.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7, 2012. 7. 26.
  2011헌바357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등 위헌소원
   2011헌바357구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의7호등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834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편취금반환][공2012상,322]
   편취금반환
   민법

2011년

13.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2상,164]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14.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2상,2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5. 서울고등법원 2011. 9. 27. 선고 2010나951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6. 수원지방법원 2011. 6. 29. 선고 2010나2691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10누27631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미간행]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18. 서울고등법원 2010. 12. 17. 선고 2010누3956 판결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5. 선고 2009가합1445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 서울고등법원 2010. 9. 10. 선고 2009나95174 판결
  [편취금반환][미간행]
   편취금반환

21. 수원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09가단7932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2. 서울행정법원 2010. 8. 12. 선고 2010구합13838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미간행]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9년

23.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1678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1877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9하,1330]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2008년

25.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37370 판결
  [특허권이전등록등][공2009상,93]
   특허권이전등록
   민법 상법 특허법

26. 서울고등법원 2008. 12. 23. 선고 2008누19774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7가합5053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8.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배당이의][공2008하,1449]
   배당이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08. 5. 23. 선고 2007나6298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07년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 6. 14. 선고 2006가합297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1. 서울고등법원 2007. 4. 25. 선고 2006나65233 판결
  [특허권이전등록등][미간행]
   특허권이전등록
   민법 상법 특허법

2006년

32.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7993, 18002, 180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3.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임금·임금등][공2006.7.1.(253),1132]
   임금
   근로기준법

2005년

34.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5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6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임금][공2005.10.15.(236),1588]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2003년

37.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임금][공2004.1.15.(194),103]
   임금
   근로기준법

38. 서울고등법원 2003. 9. 18. 선고 2002나18697,2002나18703(병합) 판결
  [임금·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02년

39.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건물명도][공2003.2.1.(171),361]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40. 서울지방법원 2002. 2. 8. 선고 99가합75907,2000가합80677(병합) 판결
  [임금·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2001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406, 2001. 11. 29., 각하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위헌확인 등
   구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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