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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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계약무효확인 2 임대차보증금 1 손해배상금 1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1 어선법위반 1 사기 1 소유권이전등기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4 민법 2 소득세법 2 부가가치세법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 민사소송법 2 법인세법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상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122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6년

2.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
  [계약무효확인등][미간행]
   계약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 부산고등법원 2016. 8. 8. 자 2016카담38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미간행]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4. 광주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4가합58056 판결
  [계약무효확인등][미간행]
   계약무효확인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1년

5.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11하,1727]
   임대차보증금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2009년

6. 광주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8나3080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2008년

7. 부산지법 2008. 8. 29. 선고 2007나139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08하,1524]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8. 부산고등법원 2008. 5. 14. 선고 2007나13008 판결
  [손해배상금][미간행]
   손해배상금
   민사소송법

2005년

9. 광주지법 2005. 9. 30. 선고 2004고단4003 판결
  [사기] 항소[각공2005.11.10.(27),1894]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0.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5 판결
  [어선법위반][공2003.11.1.(189),2135]
   어선법위반
   어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