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대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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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 건물인도 1 손해배상 1 관리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난민인정불허취소 1 건물명도 1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1 조세범처벌법위반	# 관련법령 5 민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2 건축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3. 30. 자 2017마1291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나23668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15년

3.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290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4.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66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2015하,154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가단117787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6.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74175,74182,74199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

7. 수원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3나44529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2노68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258 판결
  [난민인정불허취소][미간행]
   난민인정불허취소
   출입국관리법

2007년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 8. 24. 선고 2007고합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214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2007.4.15.(272),59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