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국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7년

1.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4두42490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공2017상,1141]
   반려처분취소청구
   특허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5나20663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3누49649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미간행]
   반려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238,245(공동소송참가)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012년

5.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097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9년

6.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282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09하,1794]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7.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2797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007년

8. 특허법원 2007. 6. 13. 선고 2007허236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