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학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중앙지법 2023. 5. 12. 선고 2022나11684, 11691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 확정[각공2023하,451]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공2021상,1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9년
3.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공2019하,2263]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8년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52882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7. 부산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노267 판결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16. 6. 9. 선고 2015구합77745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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