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여연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48, 2018. 8. 30., 위헌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16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012년
2011년
2009년
7. 헌법재판소 2007헌바27, 200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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