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탁공무원의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12. 28. 자 85마712 결정
[공탁공무원의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집34(1)민,2;공1986.6.15.(778),787] 공탁공무원의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 공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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