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탁공무원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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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정동윤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1. 18. 자 91마501 결정
  [공탁공무원처분][공1992.1.15.(912),256]
   공탁공무원처분
   민사소송법

1983년

2. 대법원 1983. 3. 25. 자 82마733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집31(2)민,66;공1983.6.1.(705),807]
   공탁공무원처분
   공탁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