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대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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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배동학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1124 판결
  [토지대금반환][공1980.9.15.(640),13036]
   토지대금반환
   공탁법 민법

1963년

2. 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127 판결
  [토지대금반환][집11(1)민,302]
   토지대금반환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