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항고각하결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6. 16. 자 86마282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항고각하결정][공1993.6.15.(946),1449]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항고각하결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1986. 5. 1. 자 85마739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항고각하결정][공1986.7.15.(780),864]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항고각하결정
   공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