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12. 15. 자 93마1470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공1994.2.15.(962).2.15.(962),473]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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