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121 판결

[부당이득금][집38(2)민,17;공1990.7.15.(876),1338] 【판시사항】 대리인이라 자칭하는 사람이 공탁금 수령권자의 인감도장과 공탁금회수용 인감증명 1통을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신청을 하여서 공탁공무원이 그 외관을 믿고 공탁금을 지급한 경우 수령권자가 표현대리의 본인의 지위에서 공탁금을 수령한 셈이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탁금의 대리수령에 있어서 공탁금수령권자인 본인이 대리인으로 칭하는 자에게 공탁금수령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공탁수락과 출금의 권한을 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발생시켜 민법 제126조 내지 제127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표현수령권자의 공탁금수령은 본인에게도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갑이 공탁금 수령권자인 을에게 돈을 빌리는데 필요하다고 말하여 그로부터 받아둔 인감도장과 이 사건 공탁금 관계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을이 직접 발급받아 건네어 준 공탁금회수용 인감증명 1통을 가지고 공탁금의 출급신청을 하였고 공탁공무원이 정당한 수령권자인 외관을 갖는 갑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였다면 을은 비록 그 공탁금을 현실로 수령하여 이득을 본바 없다하더라도 표현대리의 본인의 지위에서 그 공탁금을 수령한 셈이 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제127조, 공탁법 제8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이승국 외 5인 【피고, 상고인】 경정호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일종합 담당변호사 문영극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7. 선고 88나223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탁금의 대리수령에 있어서 공탁금수령권자인 본인이 대리인으로 칭하는 자에게 공탁금수령의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공탁수락과 출금의 권한을 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발생시켜 민법 제126조 내지 제127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표현수령권자의 공탁금수령은 본인에게도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이희복이 이 사건 공탁금 수령권자인 소외 망 송 귀례에게 돈을 빌리는데 필요하다고 말하여 그로부터 받아 둔 인감도장과 이 사건 공탁금 관계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위 송귀례가 직접 발급받아 건네어 준 공탁금회수용 인감증명 1통을 가지고 공탁금의 출급신청을하였고 공탁공무원이 정당한 수령권자인 외관을 갖는 위 이 희복에게 이 사건 공탁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송귀례는 비록 그 공탁금을 현실로 수령하여 이득을 본바 없다 하더라도 표현대리의 본인의 지위에서 그 공탁금을 수령한 셈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을 위 송귀례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다카1121 (209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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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공탁법 제8조

민법 제126조 제127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8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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