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각하결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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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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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12. 29. 자 86마989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각하결정][공1987.3.15.(796),356]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각하결정
   공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