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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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봉한 1 서정우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7. 20. 자 95마190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공1995.9.1.(999),2934]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공탁법 민법

1979년

2. 대법원 1979. 11. 23. 자 79마74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집27(3)민,171;공1980.1.15.(624),12365]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3년

3. 대법원 1973. 6. 29. 자 73마532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공1973.9.1.(471),7376]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