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춘천지법 속초지원 1995. 4. 21. 선고 94가합759 판결：항소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5-1, 215]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214, 199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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