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탁공무원의불수리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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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조경근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3. 31. 자 89마546 결정
  [공탁공무원의불수리처분][집38(1)민,165;공1990.7.1.(875),1230]
   공탁공무원의불수리처분
   공탁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