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탁물수령권자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68667 판결
[소유권확인·공탁물수령권자확인][공2007.3.15.(270),435] 소유권확인 공탁물수령권자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2006년
2. 서울고등법원 2006. 9. 21. 선고 2006나20704,2006나20711(병합) 판결
[소유권확인·공탁물수령권자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공탁물수령권자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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