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및공탁금지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서울동부지법 2004. 8. 17. 선고 2004가합603 판결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및공탁금지급] 항소[각공2004.10.10.(14),1420]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및공탁금지급 공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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