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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세징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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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징수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율우
1
바른
1
1
정도
1
우성
1
해승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 대구지법 2023. 12. 21. 선고 2022구합23748 판결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24상,105]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지방세징수법

2022년
2021년
7. 충주지원 2021.10.14 선고 2021가합5157 판결
  채권이 양도되어 체3채무자에게 통지된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국패]
   국세기본법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년
11. 수원지방법원 2020.06.18 선고 2019구합64236 판결
  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함[국승]
   국세_농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2019년
13. 수원고등법원 2019.09.18 선고 2019누11176 판결
  공부상의 소유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2018년
15. 대구지방법원 2018.11.08 선고 2018구합21684 판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징수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선고 2018가합534278 판결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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