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재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11419, 211426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말소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법 2022. 4. 20. 선고 2021나2029670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22하,580]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재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2010년
4.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누29808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2008년
2006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