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영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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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배당이의 2 관리비반환 1 보증금 1 부당이득금 1 수표금 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 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7 민법 4 민사소송법 3 주택임대차보호법 2 헌법재판소법 1 민사집행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1 대한민국헌법 1 상법 1 새마을금고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다203735 판결
  [손해배상][공2016하,1231]
   손해배상
   민법

2014년

2.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5964 판결
  [관리비반환등][공2014하,1382]
   관리비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3.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나23923 판결
  [관리비반환등][미간행]
   관리비반환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4.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8042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새마을금고법

2009년

5.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915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8년

6.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202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7.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825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8.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배당이의][공2005.10.15.(236),1610]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3년

9.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3853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8.1.(183),1602]
   부당이득금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2년

10.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8. 21. 선고 2002가합1543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하집2002-2,123]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2000년

11.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69624 판결
  [배당이의][공2000.6.15.(108),1240]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9년

12.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5597 판결
  [배당이의][공1999.10.15.(92),2037]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1997년

13. 서울지법 1997. 12. 4. 선고 97가합32500,96가합66001 판결：확정
  [수표금 ][하집1997-2, 227]
   수표금
   민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237, 1997. 8. 26., 각하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213, 1997. 7. 22., 각하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