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창원지방법원 2019.07.02 선고 2019가단4215 판결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음[각하]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2019가단4215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19.6.11.
판 결 선 고	2019.7.2.

【주문】 1.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CCCCCCC, 피고 DDDD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9. 4. 18.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CCCCCCCC에 대한 배당액 560,198원을 397,957원으로, 피고 BB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550,132원을 390,806원으로, 피고 DDDDD㈜에 대한 배당액 50,682,639원을 36,004,20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피고 BB세무서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에 대한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BB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피고CCCCCCCC, 피고 DDDD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경매절차 가) 피고 DDDDD㈜는 2014. 1. 27. ○○시 ○○동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 채권최고액 122,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피고 DDDDD㈜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 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7. 12. BB지방법원 ○○○○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8. 15. 이 사건 주택의 당시 소유자인 ○○○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1,500만 원,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이후인 2018. 7. 16.에서야 이 사건 주택을 주소지로 하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10.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위와 같이 임차하 여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2)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이의의 소 제기 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9. 4. 18.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 액 84,724,963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1순위 : ○○시 - 당해세 - 826,250원 2순위 : 피고CCCCCCCC - 공과금 - 560,198원 2순위 : BB세무서 - 조세(비당해세) - 32,105,690원 2순위 : BB세무서 - 조세(비당해세) - 550,132 2순위 : 피고 DDDDD㈜ - 근저당권자 - 50,682,693원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CCCCCCCC에 대한 배당금 중 162,241원, 피고 DDDDD㈜에 대한 배당금 중 14,678,433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9. 4.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다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이후인 2015. 8. 15.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온 실질 임차인이다.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데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5,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 로 경정되어야 한다. 다. 판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소액임차인이라도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8. 7. 12.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2018. 7. 16.에서야 이 사건 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원고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정해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CCCCCCCC, 피고 DDD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에 대한 소를 각하고, 피고CCCCCCCC, 피고 DDDD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가단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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