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51501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공2018상,644]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7년
2. 광주고등법원 2017. 6. 12. 선고 (전주)2016누2323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