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송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두559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23상,7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노528, 2022노553(병합)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4.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차별구제]〈신체적 장애가 있는 원고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위자료의 지급과 제48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청구한 사안〉[공2022상,600] 차별구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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