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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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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대여금
3
임금등청구의소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
민법
2
근로기준법
2
행정소송법
1
가사소송규칙
1
가사소송법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764]
임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민법
2023년
2. 전주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9609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미간행]
임금등청구의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2022년
3.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103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4. 전주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0가단32925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미간행]
임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민법
2021년
5.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대여금][공2021상,687]
대여금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018년
6.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51501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공2018상,644]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7년
7. 전주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226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8. 광주고등법원 2017. 6. 12. 선고 (전주)2016누2323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도21295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형법
10. 전주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5가단2710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6년
11. 전주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구합428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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