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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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0도15212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피고인이 부정청탁을 받고 법령을 위반한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10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법
2.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764] 임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민법 2023년
3. 전주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9609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미간행] 임금등청구의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2022년
2021년
2018년
7.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51501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공2018상,644]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7년
9. 광주고등법원 2017. 6. 12. 선고 (전주)2016누2323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6년
12. 전주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구합428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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