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동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다238947 판결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공2023상,421]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8, 2022. 11.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1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04, 2022. 7. 2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7조제2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2021년
2019년
5. 대전고등법원 2019. 5. 22. 선고 2018나14777 판결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미간행]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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