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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차흥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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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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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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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001년
2000년
17.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10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2000.7.1.(109),1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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