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248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공2014상,709]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 12. 10. 선고 2010누1417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3. 서울행정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구합21215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