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15262 판결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공2015하,991]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신탁법 2014년
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5173 판결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미간행]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3. 서울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2누16710 판결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미간행]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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