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영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4년
3.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12801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공2014상,405] 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3년
4.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12853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공2013하,2141]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6. 서울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1누220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8. 서울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누36437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9. 서울행정법원 2010. 10. 1. 선고 2010구합26346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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