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용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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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손해배상 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1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 관련법령 44 민사소송법 40 행정소송법 10 민법 5 상법 5 국세기본법 5 법인세법 4 조세특례제한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법인세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69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누4770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5. 1. 7. 선고 2014누6230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 10. 29. 선고 2014누43143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누425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누253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4. 9. 17. 선고 2014누4382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4누47596 판결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미간행]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2014누46036 판결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2014누45828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4. 6. 18. 선고 2013누3099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누284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4. 4. 9. 선고 2013누2385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4. 3. 26. 선고 2013누2842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 서울고등법원 2014. 2. 12. 선고 2013누308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5. 서울고등법원 2014. 2. 12. 선고 2013누1141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누18140, 2013누18157(병합)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3년

17. 서울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누45340 판결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3. 12. 4. 선고 2012누3697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 서울고등법원 2013. 12. 4. 선고 2013누1724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법 2013. 9. 4. 선고 2012누31030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3하,83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3. 7. 31. 선고 2013누114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누3124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누3982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24. 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2010누5389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10누1592 판결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0. 5. 19. 선고 2009누3540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0. 5. 19. 선고 2009누37007 판결
  [압류등처분무효확인][미간행]
   압류등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8. 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누26090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법 2010. 3. 19. 자 2010루51 결정
  [집행정지] 재항고[각공2010상,763]
   집행정지
   문화예술진흥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9누158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0. 2. 17. 선고 2009누284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0. 2. 17. 선고 2009누23350,2009누37670(참가)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0. 2. 3. 선고 2009누24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9누17614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35. 서울고등법원 2009. 11. 4. 선고 2009누5871 판결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09. 9. 23. 선고 2009누1121 판결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09. 9. 23. 선고 2009누482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은행법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09. 9. 16. 선고 2009누3585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09. 9. 2. 선고 2009누287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09. 7. 15. 선고 2008누215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09. 7. 8. 선고 2008누37963 판결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09. 6. 24. 선고 2008누2871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09. 6. 10. 선고 2008누25342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09. 5. 13. 선고 2008누380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09. 4. 15. 선고 2008누25106 판결
  [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미간행]
   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08년

46.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나6099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47. 서울고법 2008. 1. 16. 선고 2006나9200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네이버 오보 사건〉[각공2008상,384]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007년

48. 서울고등법원 2007. 11. 28. 선고 2007나1850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9.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나802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헌법

50. 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나65837 판결
  [대지권경정등기][미간행]
   대지권경정등기
   민사소송법

51. 서울고등법원 2007. 4. 11. 선고 2005나214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2005나3280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6년

53.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나7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4. 부산고등법원 2006. 7. 13. 선고 2005나144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

55. 부산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4나50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56. 부산고법 2006. 5. 18. 선고 2005나5638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06.7.10.(35),1420]
   손해배상
   민법

57. 부산고등법원 2006. 5. 4. 선고 2005나187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파산법

58. 부산고등법원 2006. 3. 16. 선고 2005나163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행형법 행형법 시행령

59. 부산고등법원 2006. 2. 16. 선고 2003나12311 판결
  [정리채권확정][미간행]
   정리채권확정
   민사소송법 중재법 회사정리법

60. 부산고등법원 2006. 2. 9. 선고 2005나10746 판결
  [수표금][미간행]
   수표금

2005년

61. 부산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나184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62. 부산고등법원 2005. 12. 15. 선고 2005나4574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국제사법 상법

6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5. 17. 선고 2005노73 판결
  [석유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64. 서울고법 1992. 8. 21. 선고 92구3993 제9특별부판결 : 상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2(2),555]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법

65. 서울고법 1992. 7. 10. 선고 92구1485 제9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하집1992(2),550]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6. 서울고등법원 1992. 4. 17. 선고 91구1134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판례집불게재]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67. 서울고법 1992. 4. 17. 선고 91구24085 제9특별부판결 : 상고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하집1992(1),444]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
   광업법

1986년

68. 인천지법 1986. 8. 29. 선고 85가합1526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사건][하집1986(3),378]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69. 인천지법 1986. 8. 1. 선고 85가합1298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매매잔대금청구사건][하집1986(3),313]
   매매잔대금청구사건
   민법 상법 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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