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6513 판결
[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공2009하,1887] 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09. 4. 15. 선고 2008누25106 판결
[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미간행] 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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