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공2012하,1129]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 11. 4. 선고 2009누5871 판결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09. 2. 12. 선고 2008구합25920 판결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