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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보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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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86년
7. 수원지법 1986. 7. 4. 선고 86나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6(3),2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1985년
1984년
1982년
13. 광주고법 1982. 3. 9. 선고 81구94 특별부판결 : 확정
  [남도문화재성적발표일부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87]
   남도문화재성적발표일부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1981년
1980년
1979년
23. 서울고법 1979. 7. 11. 선고 78구17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재단정관개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96]
   재단정관개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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