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광주고법 1981. 10. 20. 선고 80구63 특별부판결 : 확정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79]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