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재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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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배임수재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 뇌물공여 2 대여금 2 변호사법위반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보험금	# 관련법령 20 민사소송법 17 행정소송법 8 형사소송법 7 형법 5 민법 4 소득세법 시행령 3 헌법 3 소득세법 3 지방세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고등법원 2011. 2. 9. 선고 (춘천)2010누431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춘천)2010노13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춘천)2010노87,(춘천)2010전노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10누3680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미간행]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09누40928 판결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0. 6. 3. 선고 2009누36721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누3560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누29808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9.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누31801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9누2450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0. 4. 1. 선고 2009누2779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누27512 판결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0. 2. 2. 선고 2009누22920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0. 1. 19. 선고 2009누138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5. 서울고등법원 2010. 1. 12. 선고 2009누2257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16. 서울고등법원 2009. 12. 15. 선고 2009누1861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9. 12. 8. 선고 2009누1267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9. 11. 24. 선고 2009누1573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19. 서울고등법원 2009. 11. 17. 선고 2009누62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09. 11. 3. 선고 2009누12329 판결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9. 10. 6. 선고 2009누9620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09. 10. 6. 선고 2009누11135 판결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23. 서울고등법원 2009. 7. 14. 선고 2009누1107 판결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09. 7. 14. 선고 2008누23513 판결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서울고등법원 2009. 7. 7. 선고 2008누35943 판결
  [손해배상청구][미간행]
   손해배상청구
   군용항공기지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6. 서울고등법원 2009. 6. 30. 선고 2008누38072 판결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미간행]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09. 6. 23. 선고 2008누35837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국고금관리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8. 서울고등법원 2009. 6. 9. 선고 2008누20743 판결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8년

29. 서울고등법원 2008. 9. 26. 선고 2008노15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08. 8. 22. 선고 2007노3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 변양호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배임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배임수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08. 7. 11. 선고 2008노680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08. 5. 2. 선고 2007노2758 판결
  [변호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알선뇌물수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뇌물수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3. 서울고등법원 2007. 11. 2. 선고 2007노37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갈·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무고·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무고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07. 7. 20. 선고 2007노4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법 2007. 3. 22. 자 2006코17 결정
  [형사보상][각공2007.5.10.(45),1101]
   형사보상
   헌법 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 시행령

2006년

36. 서울고등법원 2006. 8. 16. 선고 2006나123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령 인감증명법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나74186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38.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5나39527(본소),2005나39534 (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05년

39. 서울고등법원 2005. 12. 14. 선고 2005나33741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파산법 화의법

40. 서울고등법원 2005. 12. 14. 선고 2005나13075 판결
  [전세보증금][미간행]
   전세보증금

41. 서울고등법원 2005. 10. 19. 선고 2004나848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회사정리법

2003년

42. 서울지방법원 2003. 4. 2. 선고 2002가합467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2년

43. 서울지방법원 2002. 12. 4. 선고 2002가합4118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1999년

44. 인천지법 1999. 8. 18. 선고 98가합14579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9-2, 64]
   손해배상
   민법 선박등기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어선법 어선법시행규칙 어선법시행령

45. 인천지법 1999. 8. 18. 선고 96가합8303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9-2, 71]
   손해배상
   민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46. 인천지법 1999. 6. 23. 선고 99가합881 판결：항소
  [전세권회복등기 ][하집1999-1, 322]
   전세권회복등기
   민사소송법

1998년

47. 인천지법 1998. 4. 1. 선고 97가합19461 판결：항소기각, 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1, 60]
   손해배상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7년

48.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7. 7. 2. 선고 94가합9739 판결：확정
  [토지수분양권자확인등 ][하집1997-2, 281]
   토지수분양권자확인
   도시계획법

1996년

49. 서울고법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72]
   손해배상
   건축기준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50. 서울고법 1995. 7. 21. 선고 95나12004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5-2, 14]
   손해배상
   민법

1994년

51. 서울고법 1994. 4. 27. 선고 91구1586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750]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1986년

52. 서울민사지법 1986. 9. 24. 선고 86나81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청구사건][하집1986(3),271]
   배당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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