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 7. 14. 선고 2009누1107 판결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제유니버시티평생교육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지선) 【피고, 항소인】 경기도평택교육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박충성외 3인) 【변론종결】 2009. 6. 23.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4948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08.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평생교육시설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윤(재판장) 한정훈 이광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누1107 (203692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김변쓰 법률편의점 | 2021-10-24

[행정법 기출] "부관의 위법성과 불복수단" 관련 문제 풀이

부관은 부담을 제외하고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009 국가직 9급]... [참고] 87누1107 4.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특별한 법령의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으로서...

▒ 최근법령 | 2016-02-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7.01.20] [법률...

10]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제352호 , 국토해양부 , 2009.08.24] 여객자동차... 타법개정 ] 판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4.12.26 , 84누603]...

▒ 상주 여성변호사 곽은정 | 2019-02-15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가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