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1986. 9. 24. 선고 86나81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청구사건][하집1986(3),271] 【판시사항】 자기의 채권이 경락대금배당표에서 제외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의의 소구방법 【판결요지】 배당이의소송에서는 채권자가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 등에 관하여 신청한 실체상의 이의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자기의 채권이 배당표에서 제외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의는 그 성질상 경매법원의 배당실시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내세우는 것으로서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등에 의하여 이를 다투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659조 【전 문】【원고, 항소인】 윤덕한 【피고, 피항소인】 강종수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5가단2424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4타12258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85년 6월 28일 작성한 배당표를 취소하고 배당액중 금 3백만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경매기록표지), 2(강제경매신청서), 3(판결), 4(임대차조사보고서), 5(감정평가서), 6(임대차조사관계목록), 7(주민등록표), 9(경락허가결정), 10(채권자계산서), 11(권리신고), 13(배당요구서), 14(확인서), 15(배당기일조서), 16(집행비용계산서), 17(경락대금지급표), 을 제1호증(등기부등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에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8(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4.11.21. 소외 문임순을 상대방으로 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4가단3168 보증채무금등 청구사건에서 위 문임순(위 사건의 피고)은 피고(위 사건의 원고)에게 금 3,242,469원 및 이에 대한 1984.11.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같은 해 12.17. 위 같은 법원 84타12258로서 채무자인 위 문임순 소유의 서울 강동구 (상세지번 생략) 지상 나동 세멘벽돌조 목조 기와지붕 평가건주택 건평 30.8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한 사실, 그후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소외 이용식이 경매기일에서 위 부동산을 금 3,230,000원에 경매신고하여 1985.5.14. 경락허가결정을 선고받은 다음 위 경락대금을 납부하자 위 경매법원은 1985.6.28. 배당기일을 열어 위 경락대금중 집행비용 금 165,75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064,250원을 경매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제시한 사실, 위 경매사건기록에는 그 경매개시 이후 경매법원의 명에 의한 집달관의 1985.1.23.자 임대차조사보고서에 원고가 1983.5.3. 위 문임순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부동산중 약 6평을 임차보증금은 금 5,000,000원, 임차기간은 같은 달 29일부터 1984.5.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위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위 임차기간을 연장하여 이를 점유·사용중이며, 1983.6.10.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필하였음을 나타내는 보고기재와 그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위 경락허가결정의 선고일 이후인 1985.6.18. 경매법원에 원고가 위 문임순으로부터 같은 해 3.7.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권자라는 권리신고를 하고 같은 해 6.28. 위 배당기일에 경매법원에 대하여 위 임차보증금 3,000,000원의 소액보증금 반환채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경매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자 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1983.5.3. 위 문임순과 사이에 위 사건 경매부동산중 방 2칸과 부엌등 약 6평에 관하여 위에서 본 집달관의 임대차조사보고서기재와 같은 임차보증금 5,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를 사용하여 오다가 1985.1.경 위 문임순이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인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할 수 없어서 결국 같은 해 3.7. 원고가 사용중이던 방 2칸중 1칸을 위 문임순에게 명도하여 주고 그 대신 위 임차보증금중 금 2,000,000원을 반환받아 임차보증금은 금 3,000,000원, 임대차기간은 위 같은 날로부터 12개월로 정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권자로 된 원고의 배당요구를 무시한 채 위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위 배당표를 취소하고 배당액중 금 3,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과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위 문임순 사이에 위 사건 경매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금 3,000,000원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전세계약서, 갑 제3호증의 12와 같다)의 기재와 원심증인 문임순, 당심증인 함창성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원고가 그 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배당요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소송에서는 채권자가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 등에 관하여 신청한 실체상의 이의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이와는 달리 원고가 이 사건에서 배당이의사유로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채권이 배당표에서 제외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의는 그 성질상 경매법원의 배당실시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내세우는 것으로서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 등에 의하여 이를 다투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위 문임순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3,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경매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철구(재판장) 김지형 윤재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나814 (199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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